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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정비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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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재정비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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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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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10.06 선고 2021누48 판결
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토계획법
도시재정비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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